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7. 선고 2018누51968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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